만 65세라고 무조건 주지 않는다
최근에 들려오는 정책 개편소식을 살펴보니
나이가 찼다고 저절로 통장에 돈을 주는건 아니였습니다
잘못된 정보만 믿고 방심했다가 정작 한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 65세 생일만 지나면 국가에서 자동으로 연금을 주는 줄 알고 계십니다.
최초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70% 수준의 어르신만 대상이 됩니다.
월급이 적다? 이것도 안심할수 없습니다.
통장에 든 예금과 보유한 부동산, 공시지가
심지어 보유한 차량까지 일정방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연령조건 |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 |
|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 수준 | |
| 소득인정액 | 기준 연금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월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이하 | 월 55만 9,520원 |
# 통장이나 현금이 없어도 집 한채 공시가격이 기준치를 넘겨버리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여지없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생일이 속한 달의 두달 전부터 우편과 문자등으로 안내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이나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생일 달안에 신청하면 그달분 지급하지만 다음달로 넘어가면 소급되지않아요
26년 소득인정액
| 구분 | 26년 선정기준액 | 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 | 수급가능한 최대 근로소득 (재산 0원기준)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월 116만원 | 월 468만원(연봉 약 5,600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원 이하 | 월 116만원 | 월 796만원(연봉 약 9,500만원) |
예) 단독가구 월급 468만원 기준
월급 468만원에서 올해 기본공제액인 116만원을 뺍니다.
남은돈 352만원 X 0.7 = 246.4만원에서 30%를 한번 더 할인해줍니다
최종 계산된 금액이 246.4만원인데 26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인 247만원 이하로
기초연금수급자 인정됩니다. (이 계산은 부동산, 계좌등등 다른 재산이 0원일시 계산한 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연동으로 축소되는 수급대상자
27년에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구간을 나눠 지원을 강화한다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적용되었던 부부감액도 축소됩니다.
지금은 20%씩 감액했지만, 27년부터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감액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개편을 추진한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부터 적용해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개편안에는 선정기준을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연금액은 세 단계로 나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20~40%의 노인 소득 하위 31~45%는 2027년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을 받는다.
두 단계 모두 2029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한다.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노인의 경우 현재 기초연금액과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저소득층 부부의 부부감액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한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 부부는 감액비율을 2027년 10%로 낮출 예정이다.
저소득층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의 핵심이 기존 소득하위 70%라는 일률적 비율을 깨고
기준중위소득 연동방식으로 전환한는 점입니다
수준 기준선을 27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해
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대로 진행시 전체 노인인구 중
수급자 비율은 현재 약 70% 수준에서 약 63% 수준까지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결국 만 65세에 진입하는 신규 신청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까다로운 소득, 재산 기준의 문턱을 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40만원 인상의 이면과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언론에서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이라는 장미빛 뉴스를 쏟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40만원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는점!
| 소득구간 | 27년 | 28년 |
|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 월 38만원 | 월 40만원 |
| 20%초과~40% 이하 | 월 35.9만원 | 월 36.7만원 |
| 40% 초과 구간 | 약 35만원 | 월 35만원 |
이처럼 극반층에 더 많이 몰아주는 구조로 중간 소득층 이상은 사실상 지급액 차이가 거의 없게 됩니다.
10년 새 9배 뛴 지급액, 해외 주요국은 어떤가?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국고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4년도엔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1,047명에 연간 총 22억 8,000만원을 지급했고
23년도엔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5,699명에 연간 총 212억원을 지급 했습니다.
불과 10년만에 수급자는 5.4배, 빠져나간 돈은 9.3배 폭등입니다
호주나 캐나다는 무려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등
자국 내에서 최소한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노후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 국적만 유지하고 있으면 성인이 된 후 수십년을 해외에서 살아도
귀국즉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최근 이런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최소 5년, 국회는 만 19세 이후 5~10년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기초연금을 주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들은 1년 넘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묻혀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연금예산도 불어나고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의 제도가 유지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설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젊어서 성실하게 일하고 집 한채 마련으로 노후 복지에서 제외대상이 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기초연금의 문턱과 소득별 차등지급 개편안에 생각이 많아집니다.